[법학]고소불가분의 원칙

소개글

이재상 형사소송법 참고.

목차

1. 의의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본문내용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고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자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후자에 대하여만 규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 인정된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적용범위

(1) 단순일죄
단순일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 강박에 의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을 때에는 그 일부인 폭행, 협박도 기소할 수 없다.

(2) 과형상의 일죄
과형상의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인의 피해자가 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수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원칙이므로 수죄, 즉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여기에 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