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새로운 유형의 상행위

소개글

상법총론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에 대하여.

목차

Ⅰ. 프렌차이즈 계약

1. 의의

1) 현황

2) 프랜차이즈의 개념

(1) 프랜차이즈에 관한 입법현황

(2) 프랜차이즈의 개념

(3) 프랜차이즈의 종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리상, 대리점

(2) 체인점

(3) 위탁매매상

(4) 자유연쇄점

3.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의 법률관계

1) 기본적 법률관계
2) 라이센스 계약

3) 물품 공급 계약

4) 가맹점의 주의의무 위반

5)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2)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

(3) 가맹본부와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


1) 명의대여자의 책임

2) 사용자 책임의 부담여부

3) 제조물 책임의 부담여부

4.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

Ⅱ. 리스계약

1. 서설

1) 의의


2) 리스계약의 성질
2) 리스의 경제적 기능

3.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

4. 리스거래의 구조

1) 리스거래의 당사자
2) 리스의 법률관계

5.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1) 임대차계약설(특수임대차계약설)
2) 비전형계약설(무명계약설)

3) 검토


Ⅲ. 팩토링계약

1. 의의

1) 개념

2) 현황

2. 팩토링계약의 구조

1) 계약의 과정

2) 팩토링회사의 의무

3. 팩토링의 경제적 기능

4. 팩토링의 종류

1) 팩토링회사의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2) 채권양도의 통지 유무에 따른 분류

3)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기타의 분류

5. 팩토링거래의 법률관계

1)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 의의

(2) 유형별 성질

(ㄱ)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ㄴ)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


2) 팩토링거래의 요건

(1) 채권의 양도성
(2) 대항요건

Ⅳ. 택배업

1. 의의

1) 개념

2) 현황

2. 택배서비스의 화물 흐름

4. 택배관련 손해배상 기준

5. 택배 표준약관

Ⅴ. 퀵서비스

1. 의의


2. 퀵서비스 운용 시스템의 문제점


3. 운송약관

본문내용

Ⅰ. 프렌차이즈 계약

1. 의의

1) 현황

http://www2.wips.co.kr/library/study/franchise-01.htm
프랜차이즈란 상표나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다수의 가맹점 (franchisee)에게 나누어 주고, 다수의 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거래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20세기초 미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브랜드의 국내진출과 더불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등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종영업은 관련경제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일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 측에서는 최소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로얄티를 지급받으며 시장개척과 점유율의 확장 을 꾀할 수 있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화체된 신용과 영업비밀이나 생 산기법등의 영업권을 사용하여 당해 업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출처가 달라도 동일 브랜드하의 균질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접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상표나 상호 등의 타인의 영업표지를 이 용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영업표지의 단순한 사용계약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계약은 제품의 공급계약,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노무계약, 가맹점에 대한 지도와 통제등 다양 한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혼합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띌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종영업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학설이나 판례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의 실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본질과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상표등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여 일반법의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의 본질상 관련 주체들 사이의 경제적 우열의 차이로 인한 지위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는 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방안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http://www2.wips.co.kr/library/study/franchise-01.htm
www.hanmir.com
www.naver.com 백과사전

최완진 상법학개의(법문사) 2005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