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WTO협정문의 구성

소개글

WTO협정문의 구성

목차

Ⅰ. 서론
1. WTO협정문이란?
2. WTO 협정의 주요내용
WTO개별협정을 일관하는 중요한 WTO 무역체제의 일반원칙
WTO협정 체제

Ⅱ. 본론
1. WTO협정문의 구성
UR 최종의 정서
WTO설립협정
각료결정 및 선언
2. 주요협정내용
<제 1부속서>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

<제2부속서>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제4부속서>
복수간 무역협정

Ⅲ. 결론
1. WTO의 4가지 주요의제
2.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WTO협정문이란?
― Urguay Round협상결과를 구현하는 일체의 문서를 가리킨다.

2. WTO 협정의 주요내용
WTO개별협정을 일관하는 중요한 WTO 무역체제의 일반원칙
- 차별없는 무역
· MFN원칙 : 통상관련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를 다른 국가에도 부여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개도국에 대한 특 혜관세등의 예외)
· 내국민대우 원칙 :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칙이 국내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예측할 수 있고 개선되는 시장접근 추진
· 관세의 인하 및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
· 무역관련 국내법령, 규칙 및 관행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경쟁의 촉진
· 덤핑 및 보조금등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 농산물협정,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 경쟁조건 향상, 정부조달의 구매규칙 강화

- 경제개혁과 개발의 촉진

WTO협정 체제
ㅇ WTO 협정은 크게 ① 최종의정서(Final Act)와 ② WTO설립협정, 그리고 ③ 각료결 정 및 선언으로 구성됨.

- ① 최종의정서는 각국의 비준절차에 회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
- ② WTO 설립협정은 UR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
- ③ 각료 결정은 UR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