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재판상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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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Ⅱ. 재판上의 청구와 시효중단의 근거 1
1. 권리행사설 1
2. 권리확정설 1
3. 절충설 2
4. 소 결 2

Ⅲ. 소의 제기 2
1.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3
2. 이행소송․확인소송․형성소송 3

Ⅳ.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4
1.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2. 시효중단효력의 인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 5
3. 소 결 6

Ⅴ. 재소와 시효중단 6
1. 기판력제도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6
2. 대법원 판결 6
3. 소 결 7

Ⅵ. 하자있는 소제기와 시효중단 7
1. 시효중단효력의 발생 7
2. 하자가 치유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7

Ⅶ.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의 범위 8
1. 학설과 판례 9
2. 물적 범위 10
3. 인적 범위 11

Ⅷ. 결 론 12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 序 設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도중에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가 민법 제168조의 제1호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하여, 어느 경우에 일단 발생하였던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고, 또 그 효력이 되살아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8조의 여러 시효중단사유들을 볼 때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강한 것은 재판상의 청구이며, 논의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즉,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의 청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민사소송만 한정되는지,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으로서도 족한지, 또 어떤 때에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재판상 청구는 응소, 재소와 관련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대립이 있어왔고, 소제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Ⅱ.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의 根據
재판상의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우리 법제와 유사한 일본에서 주로 소송법학자가 지지하는 권리확정설(소송물설)과 우리의 판례와 실체법학자가 지지하는 권리행사설이 대립되어 오고 있다.

1. 權利行使說
권리행사설은 시효중단의 근거를 권리자가 단호한 권리주장에 의하여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다만 권리행사의 명확성의 요청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소송상의 주장 등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채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를 주장․행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 학설은 시효중단의 근거를 권리행사라고 하므로, 시효중단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시효중단은 소송물이 되는 권리에 한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물의 범위와 시효중단의 범위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행사라는 표준이 불확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 金興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석사), 2002
- 催公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와 소송물”, 사법행정, 1979. 9
- 李時潤, “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의 중단”, 민사판례연구(Ⅲ)
- 權五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청구”, 사법행정 1980. 8
- 李範柱, “조세시효의 중단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특별법연구 2권 1985
- 韓相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와 소멸시효의 중단”, 법조 37권 7호, 1988
- 尹眞秀,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석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