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소개글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의의 1
2. 독과점 지위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 1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2
1. 의의 2
2. 판단기준 2
(1) 시장점유율 3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3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3
(4)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3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4
(6) 시장봉쇄력 4
(7) 자금력 4
(8) 기타 고려요인 4

Ⅲ.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4
1. 금지의 성립요건 4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 5
(1) 가격남용행위(부당한 가격결정) 5
(2)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6
(3) 부당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7
(4) 시장진입의 제한 10
(5)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침해 10

Ⅳ. 금지위반의 효과 11
1. 행정적 규제 11
(1) 시정조치와 과징금 11
(2) 벌칙 12
2. 사법적 규제 12
(1)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12
(2) 손해배상책임 12

Ⅴ.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12

Ⅵ. 결 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2장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3조의 2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성립은 선진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독과점적 지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독과점이 형성된 원인은 경제개발초기단계의 자본부족과 시장규모협소, 산업형성초기부터 독과점화되어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의 타 산업분야 진출,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산업육성 등 정부의 선별적인 개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폐해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호 경쟁작용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는 상품선택의 범위가 좁아져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받기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독과점기업 자신도 기업구조의 개선이나 기술발전의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하게 되어 기업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경쟁참여를 방해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상과 같은 독과점의 병폐를 막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독과점 지위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
독과점 지위를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가 있다. 원인금지주의는 독과점 지위 그 자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폐해규제주의는 독과점 지위 그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그 남용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인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과 EU 및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 그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그 남용행위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폐해규제주의에 속한다.

참고 자료

고준기. 경제법. 학우. 2003
권오승․황적인. 경제법. 법문사. 199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9
권재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42권 제2호. 2001
김영추. 새 시대의 경제법. 신지서원. 1999
박상용․엄기섭. 경제법원론. 박영사. 2004
____________. 제5판 경제법원론. 유스티니아누스. 2003
이기수․유진희. 제6판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4
이남기. 제2개정판 경제법. 박영사. 2000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6
권오승. 독일경쟁법의 집행체제.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9권. 2003
원용수․홍복기. 미국과 EU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에 관한연구. 한국 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21권. 2003
유진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8권. 1998
이기수․유진희. 유럽연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3
차성민. 독점규제법상의 추정의 의미.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