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진정한 토지면적(경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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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표제부등기 및 경정등기 一般
1. 표제부등기
2. 경정(변경)등기

Ⅲ.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관한 판례
1. 경정등기의 의의 및 방법
2. 경정등기의 허용요건 및 효력
3. 등기부상의 토지면적(경계)과 실제와의 차이가 있는 경우

Ⅲ. 진정한 토지면적(경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
1. 문제의 인식
2. 기존 토지경계분쟁의 법적 처리
(토지경계확정의 소)
3.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지적공부 및
등기부의 경정에 따른 제문제

Ⅳ.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현행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로써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적과 등기이다. 양자는 부동산(토지)이라고 하는 동일 목적물을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통․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공시내용에 있어서 전자는 부동산의 성상을 주로 다루는 반면 후자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부동산등기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표시보다는 당해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의 권리관계에 초점을 두게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동산등기제도의 본질이 ‘물권의 공시’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표시사항 역시 부동산 등기부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경시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더욱이 부동산의 면적과 관련하여는 부동산거래 등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되어지는 토지의 면적, 즉 소유권의 범위 내지 그 확정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실제와 지적․등기간의 불부합 발생시 그 경정과정에 따른 제반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表題部登記 및 更正登記 一般
1. 表題部登記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고, 을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는바, 흔히 ‘표제부등기’라 함은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 표시의 등기를 지칭한다.
엄밀히 말해서 표제부등기란 표시란에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위치․사용목적(건물의 경우에는 구조)․면적 등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등기용지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등기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실의 등기’라고도 일컬어진다.
요컨대, 등기되어야 할 물건으로서 토지라 함은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토 내의 육지부분은 모두 그러한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로 보지만, 사권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공유수면하의 토지나(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참조), 하천법에서 말하는 하천구역은(하천법 제2조․제3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아니다.

참고 자료

- 곽윤직,「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 석종현,「토지보상법론」, 삼영사, 2005.
- 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에 관한 법적 검토」, 2004.12.
- 구재군, “민사조정”, 분쟁의 법적 해결의 최근 동향,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04.12.
- 박성민, “등기의 추정력”, 고시계, 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