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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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검토의 범위와 방법 1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2
1. 총 설 2
2. 초심절차 4
3. 재심절차 7
4.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9

Ⅲ. 구제절차의 개선방안(결론을 대신하며) 10
1. 문제점 10
2. 개선방안 11

본문내용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32조의 근로권 조항과 헌법33조 근로3권의 보장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5, 659~680면;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910 이하;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512면.
. 부당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기법 33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기타 징벌을 한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해고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근거와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부당해고라 한다.
․ 부당노동행위 근로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 침해행위이다. 우리 노조법81조는 다섯가지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동조제1호)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비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동조제2호)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동조제3호) ④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동조제4호) ⑤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동조제5호)이다.
에 대해 근로자들이 적절히 구제받지 못한다면 헌법32조의 근로권과 헌법33조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를 두어야 할 책무를 가지며,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고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함)에서는 노동위원회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 ․ 공포로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3자로 구성되어,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 ․ 사간의 권리 및 이익분쟁에 대한 판정과 조정을 주요 업무로 하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를 통한 구제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구제의 신속성, 구제내용의 적절성, 구제의 실현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김홍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절성 및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중노위, 「조정과 심판 2호」20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입법적 제안도 행하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5.
김홍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절성 및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중노위, 「조정과 심판 2호」 200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박수근, “근로계약의 유기화 협상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있어 구제이익”, 중노위 「조정과 심판10호」, 200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제11판), 삼영사, 2005.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사, 2002,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노동조합업무편람, 노동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