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현행 전국구국회의원 선거방식인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목차

Ⅰ 서 설

Ⅱ 선거제도
1.선거제도의 의의
2.선거제도의 원칙
3.선거방식에 따른 분류
(1)당선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2)선거지역단위에 따른 분류
4.우리나라의 선거제도

Ⅲ 현행 전국구국회의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검토
1.현 비례대표제에 의한 전국구국회의원선거방식에 대한 문제의 제기
2.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청구요지
(2)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현행 전국구국회의원선출방식인 비례대표제의 개선방향
1.중선거구제의 도입
2.변형된 개방명부제의 도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아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복지문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국회가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역기능 측면에서 나라의 경제와 안위를 깎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 내에서는 정파간의 당쟁으로 이전투구를 보는 듯 하며 민주주의의 이념을 충실히 해야 할 국회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모습은 마치 중세의 전제정치를 보는 듯 각 의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정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사회내의 수많은 이익집단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국회의원과 그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집단인 정당의 역할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정당은 각개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국회 내에서 이를 수렴해야 할 커다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현대정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현재도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힘겨루기로 정국은 더욱 혼란해지고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지만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았음에도 그 권력이 천부적인 권력인양 행동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제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날로 커져 가고 불신과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이는 각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 인 듯 싶다. 국가 내에서 국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역할로 그 1순위가 입법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고속의 성장을 계속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국내적으로는 갖가지 사회제반의 업무들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 하나가 국정조사권, 감사권이다. 이들 모두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서 시 직능대표제나 직능대표제를 대신한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당내의 공천의 민주화, 당내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구영록외, <정치학개론> , 박영사, 1996
김영국 , <정치학개론> , 박영사, 2001
이극찬 , <정치학> , 법문사, 2002
박상기 , <법학개론> , 박영사, 2003
권영성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3
김철수 ,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2
문홍주 , <한국헌법> , 해암사, 2003
성낙인 , <헌법학> ,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