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근의 KT&G 사태에 대하여

소개글

1년동안 상법과 금융법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1년전에 쓴글을 읽어보았다..
나름대로의 생각은,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토양이 다르다는 것과, 지나치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 외국자본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논리 비약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어차피 외국의 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자는 것은 순수 투자 목적의 외국자본이 아닌 블랙펀드에 의한
투자 아닌 투자를 막아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포스코가 자사주 교환이라는 방법을 택했겠는가...
-2007년 5월 15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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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아이칸 연대의 리히텐슈타인이 KT&G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열릴예정이었던 이사회가 이달 말로 연기되었다. 단순히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었는지, 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해서 경영을 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이사회가 열린 후에야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다.

2005년 아이칸의 연대세력인 스틸파트너스가 KT&G의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부터 지난달 17일 주주총회에서의 사외이사 선임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가에 따라 전개한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즉, 경영권 방어책으로 각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와 외국의 토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론으로 교수님께 지적을 받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KT&G 사태와 아이칸
1. KT&G와 아이칸의 분쟁과정
2. 아이칸, 왜 한국이었나
3. 아이칸의 투자전략

Ⅲ.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안들
1. 아이칸측의 공개매수 제안
2.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법정공방
1) 사외이사 선임결의 가처분 신청(2월 24일)
2) 법정공방(3월 9일)
3) 대전지방법원의 판결(3월 14일)
3. 자사주 매각에 의한 경영권 방어 여부
1) 불안한 동거체제
2) KT&G의 선택

Ⅳ. KT&G 사태의 원인과 대책
1. KT&G 사태의 원인
1)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2) 경영진의 책임
3) 경영권 보호장치의 미흡
2. 경영권 보호장치
1) 외국의 경영권 방어장치
2) 경영권 방어장치
3. 해결책 - 경영권 보호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3월 21일 삼성물산이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제2의 KT&G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경영권 방어막 치기에 나선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KT&G의 경영권 분쟁사태 이후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는 민영화가 진행된 기업은 물론 미래의 성장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M&A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달 초 480억원의 특허기술 수출로 화제가 됐던 모 벤처회사는 `황금 낙하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KTB도 이사를 해임하려면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초다수 의결권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KT&G와 같은 경영권 분쟁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 벤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KT&G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나타난 것들이다.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장치는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순수 국내 자본보다 외국의 자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바탕이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쉽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난해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계적인 기업사냥꾼 아이칸(Carl Celian Icahn)의 KT&G에 대한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이번 분쟁은 아이칸이 KT&G의 지분 6.6% 확보 공시를 시작으로 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KT&G는 무엇을 했으며,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또 그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