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통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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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Ⅲ.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Ⅳ.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통제기구의 특성
2. 일본의 통제기구의 특성
3. 한국의 회사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Ⅴ.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Ⅵ.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Ⅶ. 마치며

본문내용

국제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대기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이러한 논의의 핵심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업의 효율성과 관련지어 대기업의 지배권의 소재에 대한 논의와 지배권의 통제 내지 감시장치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기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제국의 대기업의 지배문제보다도 더욱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논의의 복잡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높은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및 증여 방지의 3대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차원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기업 지배(corporate control)에 대한 논의의 일반적 목적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내지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소유구조의 개선과 지배권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장치의 고안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기업지배유형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행태 및 그 밖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권은 반드시 이러한 기업의 제 행태가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거두도록 행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지배유형이든 지배권의 행사가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통제 내지 감시장치의 설계가 요구된다는 논점을 배경으로 한다.


Ⅱ.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회사통제(corporate governance)의 문제는 상장주식회사(publicly held corporation)의 지배와 감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회사통제」라는 용어가 급속하게 일반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회사부문과 관련된 공식․비공식관계의 전체적 연결망과 그것들의 일반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개념에서부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중역의 주주에 대한 공식적 책임시스템(the formal system of accountability of senior management to the shareholders)이라는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통제의 개념을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고객, 거래처 등의 회사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김용렬(1977),「기업간 관계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의 이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제3집 제1호), 산업연구원, pp. 49-86.
문종진(1995),「기업지배구조 논의의 대두와 대응방향」, 『경제분석』(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pp. 37-68.
소일섭(1996),『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영기(1996),『글로벌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최연혜(1997),『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