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업등기의 효력

소개글

상법시간에 내준 report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해 형식을 갖춰서 쓰여져 있다.

목차

Ⅰ. 序 說
Ⅱ. 商業登記의 效力
1. 一般的 效力
(1) 登記 前의 效力
(2) 登記 後의 效力
(3) 第3者에 대한 效力의 適用範圍
2. 特殊的 效力
(1) 創設的 效力
(2) 補完的 效力
(3) 기타 附隨的 效力
3. 商業登記의 公信力
4. 商業登記의 推定力
Ⅲ. 結 論

본문내용

商業登記는 去來關係에 있어서 중요한 事項을 公示하기 위한 制度이므로 登記뿐만 아니라 公告를 함으로써 그 本來의 效力이 發生하는 것이지만(改正前商法 37조 1항), 1995년의 改正商法에 의하여 公告制度가 廢止되었으므로 모든 商業登記事項은 登記만에 의하여 일정한 效力이 생긴다.

참고 자료

1. 김동흠. 『(新體系 實務精解)商業登記』. 서울: 육법사, 1987.
2. 안관주ㆍ이우백ㆍ정쾌영, 『商法 上』, 고시연구원, 2001
3. 전계원. 『商業登記實務講義』. 서울: 육법사, 1985.
4. 조근태. 『小法典』. 서울: 玄岩社,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