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업]농촌활성화방안

소개글

지역산업경제론에서 농촌활성화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정성들여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농업 위기의 원인
2)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
3) 농촌 발전 가능성
4) 농촌 활성화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WTO 체제하에서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한국 농업의 개방화 ․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많은 외국 농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농산물 또한 외국으로의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출 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큰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는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여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상달한 시일의 투입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선 정책 등을 비롯한 대응 시책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은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효과적인 경쟁력 향상 시책마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시장 경제 이론의 효과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는 국내 농업을 포기하고 값싼 해외 수입을 늘리는 대신에, 국내 공산품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자원 배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 생산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크기로 환산되지 않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공익기능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가격의 크기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제 이론 하에서 그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해외 농산물의 수입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역되지도 않는 기능이므로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도 소위 농업 생산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특별 의제가 포함되기도 하였던 터였다. 만약 국내 농업이 위축되어 공급 능력이 약화된다면, 농산물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가격으로 표시되지 않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마저 감소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내 농업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농업 생산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경제의 새로운 부담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경제는 국내 농업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무보수로 공급하여 왔던 여러 가지 외부 경제적인 공익 기능을 공짜로 즐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선진국들조차 자유 무역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보호 무역적 정책이나 자국 농업 보호 정책을 강화해 왔던 것이다.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 왔던 국경 조치가 붕괴됨에 따라서 경쟁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농업 생산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농업은 계속 위축되어지고 농촌 사회는 버려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원인과 농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류와 협력, 그에 대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성진근, 1995, (주)을유문화사
→『소비자 지향형 농업의 활로』, 서종혁, 1998, 농민신문사
→『신제관광농업』, 함병은, 2003, 향문사
→『농업과 환경』, 김달웅, 2003, 경북대학교출판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