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국민연금의 특성과 시행현황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특성과 시행현황등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시행대상
3. 국민연금의 현황
4. 국민연금이 형태
5. 국민연금의 특성
6. 국민연금의 개정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2. 국민연금의 시행대상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국민연금 가입자의 두 부류로 나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가급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00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연금지급은 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법 제47조 제 1항 및 제2항)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액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되며 수급 개시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