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 재판소의 심판절차

소개글

헌법 수업들으며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판부와 대리인
(1) 재판부
(2) 대리인
(3) 변호사 강제주의
(4) 국선대리인제도

2. 심리
(1) 정족수
(2) 심리의 방식
(3) 비용부담 및 심판기간
(4) 심리의 공개원칙
(5) 타법령의 준용

3. 결정
(1) 정족수
(2) 결정의 요식(決定書)
(3) 결정의 형식
(4) 가처분 제도
(5) 선고, 결정서 송달, 공시

4.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기속력
(3) 법규적효력 : 일반적 구속력

본문내용

(3) 변호사 강제주의 (1990.9.3. 89헌마120,212(병합) 全員裁判部)
헌재법 제25조 제3항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재판자료를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고 사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며
2) 승소가망성이 없는 사건을 사전에 소거시키고 재판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운영을 기할 수 있고
3) 당사자의 무리한 자료제출로 재판자료를 산적하게 하여 심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해소에 기여하며
4)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켜 재판관의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함으로서 국가사법운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憲法 황남기저 찬글 2002년

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의 적용심판은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심판청구인 탄핵심판청구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權寧星,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5년
許 營, 韓國憲法論 박영사 2001년
황남기 憲法 찬 글 2002년
헌법재판실무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