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종류

소개글

이글은 제가 관세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비관세 장벽(ntb)이란 것에 대하여 레포트 쓴 글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Ⅰ.1. 비관세장벽의 개념
Ⅰ.2. 비관세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Ⅰ.3. 비관세장벽의 특징

Ⅱ. 본론
Ⅱ.1. 비관세장벽의 종류
Ⅱ.2. 수량제한
Ⅱ.2.1. 수입할당
Ⅱ.2.2. 수출자율규제
Ⅱ.2.3. 수입금지제도
Ⅱ.2.4. 관세할당제
Ⅱ.3. 수입절차
Ⅱ.3.1. 수입예치금제
Ⅱ.4. 가격제한조치
Ⅱ.4.1. 보조금정책
Ⅱ.4.2. 차별적 정부구매
Ⅱ.4.3. 수입과징금제
Ⅱ.5. 기술적·행정적 조치 및 기타규제
Ⅱ.5.1. 품질규제
Ⅱ.5.2. 상표표시규제
Ⅱ.5.3. 원산지 기준
Ⅱ.5.4. 동식물 검역규제
Ⅱ.5.5. 통관절차
Ⅱ.5.6. 국산부품 의무사용
Ⅱ.5.7. 국제표준 및 규정에 의한 제한
Ⅱ.6.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여 각종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주요무역에 개입하여 개별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무역정책(trade policy) 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의 주요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Ⅰ.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은 1960년대 중반 이후 GATT와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등에 의해 관세의 인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
고, 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역 장벽으로서의 관세의 비중이 떨어지자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역정책 수단이다. 비관세장벽의 정의는 다양하게 설정되므로 일원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대체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비관세장벽이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IMF와 GATT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선진제국의 신보호주의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Ⅰ.2. 비관세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1970년대부터 세계불황이 대두되고 각국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지연되어 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선진공업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주요한 수입억제적 정책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적 불황과 각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국내고용․국제수지 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이 유리하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경제학 김인철 <博英社>(2000)
세계통상정책론 申鉉種 <博英社>(1999)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博英社>(2000)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