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행정의 의의와 사행정과의 차이점

소개글

행정의 의의와 사행정과의 관계

목차

ㅣ.. 행정의 의의
Ⅱ.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본문내용

1. 행정의 의의
넓은 의미의 행정(Administration)이란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행정은 공공해정(Public Administration)과 사행정(Management)로 나뉜다. 공행정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이던 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고 사행정 즉 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법학에 있어서 행정개념
19c 근대국가 출현 이후, 3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사법과 분화해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행정으로 나뉜다.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작용하는 힘이 행정부의 권한에 있으면 모두 행정으로 본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소극설(소거설공제설 등)은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본다.
2) 적극설
 국가목적 실현설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계속적인 국가작용을 말한다.
 결과실현설은 통치기관을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으로 나누어서 행정이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3) 부정설(법함수설)은 행정을 일반적인 각종 법규범을 개별화하는 법적 작용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4) 행정과정설은 행정을 규제행위로 본다.
(3)비판
행정이란 때와 장소를 초월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행정을 국가 작용이라고만 생각한 것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를 결정하는 기능까지도 한다.
(4) 결론
행정의 정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논리적으로 정의한다면 입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본다.
2. 행정학에 있어서 행정개념
(1) 행정관리설
입법부 우위의 시대에서 행정의 독자성, 고유성을 강조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했다. 여기에서 행정이란, 입법부에서 이미 정해 놓은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관리이다. 학자로서는 W. Wilson, L.D White, L. Gulick등이 있다.
(2)통치기능설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던 때에 독점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행정이란 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나아가서 입법기능까지 담당한다고 보았다. 학자로서는 M.E Dimock, P.H Appleby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