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한시법과 낙태의 죄

소개글

한시법과 낙태의 죄에 대한

법학통론 노트정리입니다..

한시법보다 낙태의 죄 파트의 분량이 더 많은 점 참고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시고기 바랍니다...

목차

한시법
낙태의 죄

본문내용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낙태의 행위태양은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와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의 2가지이다. 어느 경우나 살해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배출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살해까지 되어야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즉, 전자의 행위태양은 위험범이고 후자는 침해범이다.
후자의 행위태양이 침해범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지만, 전자의 행위태양에 관하여는 위험범이라는 견해뿐 아니라 침해범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즉, 위에서처럼 전자의 행위태양을 `살해할 의사로써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로 정의하면 위험범으로 이해되지만, 이를 `임신중절에 의해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면 침해범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