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통론 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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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의 실질적 효력
파산
가족법
불법체류자 노동법

본문내용

이들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 모두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이외에 별로 논의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자로의 권리는 그리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도 어떤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한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이들의 법적 권리는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 조항이 사업체 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