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bout 대륙법 영미법

소개글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통점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상의 차이
*대륙법과 영미법의 사법구조상의 차이
*대륙법과 영미법의 민사 소송 부분에서의 차이(존 헨리 메리만 책 인용)
*대륙법과 영미법의 형사 소송 부분에서의 차이(존 헨리 메리만 책 인용)
*한국 사법 구조상에 나타난 영미법과 대륙법

목차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통점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상의 차이
*대륙법과 영미법의 사법구조상의 차이
*대륙법과 영미법의 민사 소송 부분에서의 차이(존 헨리 메리만 책 인용)
*대륙법과 영미법의 형사 소송 부분에서의 차이(존 헨리 메리만 책 인용)
*한국 사법 구조상에 나타난 영미법과 대륙법

본문내용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통점

구라파 문화 내에서 발달한 것이고 서양문명의 산물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공통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공통점도 보유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상 차이


대륙법(civil law 또는 시민법)
영미법(common law 또는 보통법)
법전주의 성문법 주의
법적 안정성이 중시
판례법 불문법 주의
역사주의적(역사적 계속성)
이성 중심의 철학
경험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철학
선례구속성의 원칙적용 안됨
선례구속성의 원칙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혼합(로마법이 지배적)
게르만법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보통법


*법전주의 성문법 주의 VS 판례법, 불문법 주의*

대륙법은 법전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법전은 그 성격상 체계적이어야 하고, 또한 완전무결하여야 한다. 대륙법의 모든 영역과 부분은 빠짐없이 과학적인 연구와 음미를 받았으며 공식화되어 있다. 연마된 법학적 일반적 개념을 조직적·논리적으로 쌓아 올라감으로서 훌륭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륙법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체계가 있기에 이러한 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법적 안정성이 중시 되고 있다.
영미법의 판례법주의라 함은 제 1차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내려진 재판소의 판결 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주의, 환언하면 판례법을 제 1차적 법원이라고 하는 주의이다. 구체적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그의 근거가 된 법규범이 즉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 재판소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려면 이에 준거함을 요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기에 이러한 판례법은 역사적 계속성을 가지며 역사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영미법에는 논리적,총칙적인 것은 없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고 경험이다’라는 홈즈(O.Holmes)적 실용주의(Pragmatism)와 판례법이라는 제도상의 특징으로 경험주의와 과거의 판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서 문화적인 전통성이 가미된 과거의 판단을 따른다는 점에서 후속 판단에 많은 전통문화와 도덕성의 전이가 있을 것이고 재판에 배심원들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판사의 결정에 독단과 주관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보다 가깝게 접근된 판단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영미법을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참고 자료

존 헨리 메리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