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행위무능력제도와 각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제작성, 수험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의의
2.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미성년자의 경우
(2)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범위
(1)원칙
(2)예외

III.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1.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1)의의
(2)동의의 특성
(3)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
2. 동의 없는 행위의 효력

IV.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1)의의
(2)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4. 그 밖의 경우
5. 소송능력의 인정

본문내용

I. 서설
행위능력이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혹은 자격을 말하는 바,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무능력자도 때에 따라서는 재산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다음과 같은 수단을 두고 있다.

II.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의의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재산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행위무능력자에게 공통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후견인의 순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제911조),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28조, 제938조). 후견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후견인(제931조)’, ‘법정후견인(제932조)’, ‘선임후견인(제936조)’등으로 구분된다.

(2)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9조). 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제933조)’과 ‘선임후견인(제935조)’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달리 지정후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범위
(1)원칙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며(제920조 본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제949조 제1항). 이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권행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이는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수권행위가 불명확하면 단지 보존·이용·개량행위에 한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제118조)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예외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1)공동대리
①공동의 의미
i)학설
미성년자인 친생자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909조 제2항). 여기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가)친권의 행사가 부모공동의 의사에 기인함을 의미할 뿐이고 반드시 행위자체가 부모쌍방의 명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김주수, 김형배; 소극설 또는 의사결정설)와 나)행위형식의 공동까지도 요구된다는 견해(적극설 또는 표시행위설)가 대립하고 있다.

ii)검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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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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