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복지법제]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권의 출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고 생존 그 자체마저 위협받을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사회복지권이 구체적 권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사회 복지권은 역사가 일천하고 각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제도화는 자유권을 기조로 하는 근대시민법의 변천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는 구체제의 신분적․종교적 구속을 벗어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인 기본적 권리로 하고, 자유방임적인 경제활동과 자유권의 보장에 입각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지도원리로 하였으며 세계적인 시야에 있어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기경에 성립되었다.
경제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노동력을 포함한 전면적 상품교환체계가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품교환체계에서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자기를 관철해 가는 가치법칙이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를 저임금과 용악한 조건에서 종사시키는 것이 가능한 사용자도, 그 사용자의 지도감독에 의해 땀흘리며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자도, 시민사회의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든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인격자가 된다.
정치적으로 근대국가는 절대적인 봉건군주와 소수의 특권계급의 지배 기구와는 달리,「다수결정원리」 소위 민주주의에 의해 정치과정이 결정․형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의 근대국가의 성립은 세계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혁명, 또는 거기에 앞선 1776년의 미국의 독립 선언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이 중요한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따라서 국가는 개개인의 사생활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야경국가의 성격을 띤 국가형태가 지배적이다.

목차

Ⅰ.서론
Ⅱ.시민사회와 자유.평등사상
1.시민사회에서의 자유
2.시민사회에서의 평등
Ⅲ.시민법의 원리
1.계약자유의 원칙
2. 소유권 존중의 원칙
3.과실책임의 원칙
Ⅳ.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권

1.자유.평등사상의 변용
2. 시민법의 한계
-소유권존중과 공공복리
3. 사회복지권의 출현
Ⅴ. 결 론
근대시민사회

본문내용

근대시민사회는 정치적으로 근대시민국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법적으로는 시대시민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리, 소유권 존중의 원리, 과실책임의 원리의 기본이념인 자유 .평등사상을 검토하고 둘째, 자본주의의 모순과 함께 나타난 자유․평등사상의 변용,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 존중과 공공복리, 무과실주의, 즉 시민법 원리의 수정으로 인한 사회복지권의 출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