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법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교수님들의 기본서와 판례집을 활용하여 신의칙에 대한 전반적인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

Ⅰ.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Ⅱ. 신의칙의 기능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요건
(3) 판례상의 구체적인 예
(가) 권리남용이 긍정된 예
(나) 권리남용이 부정된 예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이룸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 사례
(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로 인정된 예
(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예
(4) 한계

3. 실효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인 예

4.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 신의칙의 적용례 중 계약상 의무의 수정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신의칙은 조리가 일반조항의 형태로 성문화된 법원칙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적용상 다른 규정의 후순위에 놓인다(법률과 조리의 중간 위치).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범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규범설에 따르면 신의칙을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으로 보며,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양 학설의 차이
법관에게 법형성력을 부여하는가의 차이이다.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익형량수단설)에서는 법원에는 법률과 관습법만 인정되므로 법관이 그 외의 법원에 의해 판결하는 것을 법형성이라고 한다. 반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입장(규범설)에서는 법관은 조리에 의해 판결에 필요한 법원칙을 발견한다고 본다. (곽교수 :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나 규범설을 취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임)

Ⅱ. 신의칙의 기능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신의칙은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잇게 한다. 즉 주된 급부의무의 구체화를 통하여 급부의무의 태양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개개의 채권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를 성립시킨다.

2. 한정기능(형평기능)
신의칙은 개개의 사안에 법규범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고, 그 사안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엄격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예를 들어 제213조의 당사자의 법적 결합관계-부자관계). 이러한 기능에 기하여 권리남용을 포함하는 부당한 권리행사의 항변이라는 사례군이 형성되었다.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신의칙은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신의칙은 이른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주의할 것은, 이 기능이 법관에 대한 일반적 수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행사나 권리행사의 결과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상태로 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