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학 각론

소개글

경찰학개론에서 각론 파트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방범경찰
1. 범죄예방의 의의
2. 방범경찰의 의의와 특성
3. 방범경찰활동
4. 방범단속 및 규제
5. 소년경찰활동
6. 민간방범 관련업무

Ⅱ. 경비경찰
1. 경비경찰의 개념
2. 경비경찰활동의 대상

Ⅲ. 교통경찰
1. 교통경찰의 개념
2. 용어의 의미
3. 교통경찰활동의 법적근거
4. 교통규제
5. 운전면허 및 운전자에 대한 제한
6. 교통지도단속
7. 교통사고 처리

Ⅳ. 정보경찰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이론
3. 정보경찰 활동

Ⅴ. 보안경찰
1. 보안경찰의 개념

Ⅵ. 외사경찰
1. 외사경찰의 개념
2. 외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 및 주요활동
3. 한미행정협정
4. 외교사절과 외국인의 지위
5. 국제경찰협력

본문내용

4. 외교사절과 외국인의 지위
⑴ 외교사절
① 의의 : 외교사절이란 외교교섭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② 파견 절차 : 아그레망요청(사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 → 외교사절 임명 → 신임장 수여(특정인을 외교사절로 신임․파견한다는 공문서) → 파견 → 접수(신임장의 부본을 접수국의 외무당국에 제출)
③ 외교특권 시기 : 외교사절의 특권․면제는 그가 접수국의 관할권내에 들어감으로써 곧 인정된다(비엔나협약 제13조).

⑵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 기준)
① 불가침권
㉠ 신체의 불가침 : 외교관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 불가.
㉡ 관사의 불가침 : 공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다. 압수․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 불가. 범죄인 비호권 없음. 정치범에 한하여 무질서한 폭도의 위해로부터 일시보호는 인정된다.
㉢ 문서의 불가침 등 : 파견국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어디서나 불가침 이고, 압수․수색․검열의 대상이 아니며, 그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사에 속한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거나, 사절과 동일한 국적의 간첩이 주재국에서 절취 또는 복사한 문서로서 그것을 접수국이 입수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② 치외법권(면제권)
㉠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 공․사행위이건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 경찰권 면제의 예외
ⓐ 일상적인 교통관련 경찰권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신호의 경우에는 외교관의 차량이라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 긴급방어의 경우 : 대사관 소속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음주운전 등이 있는 경우는 경찰은 긴급방어를 할 수 있다.
ⓒ 긴급사태의 경우 : 화재나 전염병 발생의 경우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 공관출입이 가능하다.

⑶ 외국인의 지위
① 외국인의 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의 강제퇴거 : 사인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국내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체류국 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류중인 외국인을 체류국 영역 밖으로 퇴거를 명하는 행정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