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친일파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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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논문입니다...

목차

1.머릿말

2.1945년 무렵의 친일파의 개념
1) 조선인민공화국의 규정안
2) 민주주의 민족전선 규정안
3) 미군정 규정안
4)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답신안 속의 각 정파 규정안
5)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규정안
6) 경성법조회 규정안
7) 제헌 국회 규정안

3. 최근의 친일파 규정과 개념
1)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2)민족문제연구소 규정안
3)친일파 개념 변화


4.맺은말

본문내용

해방이후 60년이 흘렀다. 그리고 요즘 문제로 떠오른 과거사 청산 그리고 이 과거사 청산에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바로 친일파 즉 민족반역자의 문제이다. 이 친일파 문제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반대세력에 의해 실패한 후로는 간간히 등장하는 화두정도였다.
하지만 다시금 ‘일제치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으로 다시 친일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친일파 문제는 우선적으로 친일파 개념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친일파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친일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친일파의 개념을 지금까지 논의 된 규정안을 중심으로 알아 볼 것이다. 해방이후에서 반민특위까지의 친일파 규정안을 통해 각 정당과 단체들이 친일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고 그것들의 한계를 비교해 볼 것 이다. 또한 현재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규정의 친일파와도 비교해보고 어떻게 친일파 개념을 정의 내려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친일파란 말의 올바른 명칭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8.15이후 제헌국회까지의 친일파 규정안에 대한연구는 김재연「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순국』1992년 3,4월호에 나오는데 편의상 주요 단체별로 정리해 보면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집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2) 민주주의 민족전선 및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안
3) 미군정 규정
4)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 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안
9) 제헌 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상의 규정들에 나타난 친일파는 우선 ①작위, 관료 등 지배계층에 종사한 행위 ②군,경 등 직간접적으로 행한 민족 탄압 행위 ③사회저명인사로 여론 등으로 반민족적 영향력을 행사한자 ④경제적으로 민족에 해를 끼친 경우 ⑤국가주권침탈에 관여한 행위 등을 한 자라고 나와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친일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고 또 과거의 반민법까지의 규정만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앞의 규정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과거의 규정과 현재의 규정까지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임종국,『실록 친일파』,돌베게, 1991
허재일,『해방전후사의 바른 이해』, 평민사,1991
최장집外,『解放前後史의 認識4』,한길사, 1989
복거일,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 들린아침, 2002
최길성, 『친일과 반일』, 다락원, 2004
이현희, 『광북전후사의 재인식2』,범우사, 1991
주섭일, 『프랑스 대숙청』, 중심, 1999
반민족 연구소, 『친일파 99인1,2,3』,돌베게, 1993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1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2.논문

임헌영,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1993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1992
이헌종,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순국』, 1990년
이수리, 「8.15이후 발표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안에 대한 연구」.『순국』,1994
이강수,「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숙청 논의 연구」,『전남사학 제 20집』, 2002
강정구,「해방후 친일파 청산 좌절의 원인과 그 민족사적 교훈」.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