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

목차

1. 지방자치 살리기
2. 작가가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현실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는 문명의 전환이라 통칭되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지방화, 분권화를 통해 생활의 다양한 요구에 직접 반응함으로써 민주주의, 다원주의를 넓혀가고, 지역문화와 지역의 독특성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회는 곳곳을 짓누르고 있는 획일주의, 집단주의는 중앙집권의 산물이다. 아직도 중앙 정치권과 중앙행정부는 중앙집권, 중앙통제의 꿈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제도가 30여 년 동안 중단 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실시된 지 약 10년가량이 지난 지금, 그 도입초기에 의도했던 순 기능적인 면이 얼마나 많이 진행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때 인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왜 분권화·지방화가 되어야 하는지, 왜 지방자치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상식과 억지논리가 우리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끔 도와주었다. 아직도 지역주의, 지역할거주의에 기본적인 기인을 하고 지방선거조차도 실시하고 있는 아직은 덜 성숙한 우리 시민들에게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진행을 바라며, 지금부터 본 책 ‘지방자치 살리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작가가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현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실시 10년이 지났지만 단체장 직선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할 인적. 물적 자원도 빈약하기 짝이 없고 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이나 지방선거 과정의 각종 비리와 부정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단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유기적이지 못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일종의 금단현상일 뿐"이며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진 사고와 행동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각종 비리는 지방자치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방해하는 힘들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가가 살아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사활은 결국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느냐에 달려 있다"진단은 지방자치 없이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할도, 나라의 미래도 보장할 수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