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우경화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변천 과정

소개글

우경화에 따른 자위대의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탄생 배경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자위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위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위대의 전력을 살펴보며 어떤 부분에서 자위대가 앞서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위대의 변화의 모습을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경화 현상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자위대의 설치배경
-자위대란
-자위대의 설치배경
-평화헌법
-우경화

2. 자위대의 변천과정
-1990 년대 이전의 방위정책
-1990 년대 이후의 방위정책

3. 현재의 자위대
-신중기방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4. 자위대의 미래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위대의 설치배경

1. 자위대란?
자위대란 일본이 1954년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군대를 말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 ․ 해군 ․ 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조직으로서 육해공3군자위대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이며 일본방위청에 소속되어있다. 1950년 창설된 경찰 예비학교와 52년 창설된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52년에 보안대, 경비대로 각각 개편 뒤, 54년 7월 1일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로 통합,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고 지휘, 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다. 방위청장관은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청은 자위대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국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 통합막료회의, 방위시설청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국 자위대는 각각 막료감부와 막료장의 감독을 받는다. 총병력은 23만 6000명(1999)이고 지원제이다. 국방예산은 433조 달러(1998)이다.

참고 자료

김경민,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아침바다, 2003
김경민, <일본이 일어선다, 고려원>, 1996
김영춘, <일본의 군사 안보 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2003
김영춘, <일본의 북한 위협인식과 군사력 강화>, 통일연구원, 2001
배정호, <일본의 국가 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2001
김호섭외, <일본우익연구>, 중심, 1999
마에다 데츠오, <일본군대 자위대>, 시사일본어사, 1998
이기완외, <현대일본의 정치와 사회>, 매봉, 2005
이토 나리히코,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 책 읽기, 2005
와타나베 아키오, <현대 일본의 국제 정책>, 일산사, 1998
방위청, <방위백서>,1996-1997
김성철,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0
남창희, “일본의 군사정책과 방위력 증강”,<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 1997년 겨울호
조성렬, “일본 핵정책 이중성과 핵무장 옵션”,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이정훈, <세계 2위의 힘 일본자위대>, 신동아, 508호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112500000045013&s=1125,1338&e=1278,1417>
고려대정치외교학과
<http://www.cncho.pe.kr/research/japan_data/%c1%d6%ba%af%bb%e7%c5%c2%b9%fd.htm>
데일리 서프라이즈, 05. 11. 02.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35000/0000034744.aspx>
한겨례, 05. 10. 27.
<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6000/2005/10/p0040060002005102718362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