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한국의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

소개글

내용이 길어서 서문만 살짝올렷습니다 목차보시구 사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 A+받은거에요 ㅎㅎ

목차

Ⅰ 정치와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Ⅱ 정치와 행정의 본질
1.정책형성 ―정책집행의 유형
2.사실―이익(Fact / Interests) 유형
3. 에너지- 균형 유형
<참고>
4.순수혼성물(Pure Hybrid) 유형
Ⅲ 정치·행정 관계의 역사적 전개
1. 행정의 탈정치화와 행정적 자율성
2.행정에 대한 정치적 견제의 필요성
Ⅲ 한국정치와 행정간의 변천과정과 평가
1. 제1공화국의 권력구조
1) 제헌당시의 권력구조
(1)주요내용
(2)문제점
2)제1차 개헌후의 권력구조
(1) 내 용
가. 대통령과 행정부
나. 국회
(2)문제점
3)제2차 개헌후의 권력구조
(1)내용
(2)문제점
2.제2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 대통령
(2)국무총리와 국무원
(3)국회
(4)법원
2)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3. 제3공화국의 권력구조
1)비상조치법에 의한 권력구조
(1)내용
(2)평가
2)제3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가. 대통령과 행정부
나.국회
다.법원
라.정당국가적 성격
(2)평가
4. 제4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통일주체국민회의
(2)대통령과 행정부
(3) 국회
(4)법원
(5)헌법위원회
(6)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7)직접민주정치적 요소의 도입
2)평가
5.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대통령과 행정부
(2)국회
(3)법원
(4)헌법위원회
(5)정당
2) 평가
6.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대통령과 행정부
(2)국회
(3)법원
(4)헌법재판소
(5)직접민주제적 요소
2)평가
Ⅳ 한국의 정치·행정의 특성
1 정부권력구조상의 특성
2.입법 및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3.행정통제상의 특성
Ⅳ 효율적 민주정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

<본론 > 행정이념과 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1.행정의 이념
1)행정이념의 개념
2)합법성 :
3)능률성
3)민주성(사회적 능률성)
4) 효과성·생산성
2.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본문내용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으면서도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관료집단이 스스로 제도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이다. 따라서 관료집단의 자율성 확대로 인한 행정의 독주화를 견제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 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Ⅰ 정치와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①David Easton은 정치의 본질을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규정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배분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러한 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정치의 본질적 기능은 정책결정으로 보고 행정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 및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특히 이러한 정치․행정에 대한 관점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의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②산업사회에 접어들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관료적 하부구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이전의 정치인들(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기능인 정책형성 및 결정기능을 관료조직들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정책선택(선호)에만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③이러한 여건하에서 종전보다 더 자율성을 가지고 제도화된 관료체제의 권력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관계의 초점은 관료체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문제로 옮아간다.
Ⅱ 정치와 행정의 본질
①W.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1887)”라는 논문이후 행정활동은 정치활동과 명백하게 구분하고자 했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정부의 활동은 보다 복잡해지고 정부의 관여가 요구되는 사회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과 정치의 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해 졌다.
②오늘날 정치인과 관료는 다같이 정책결정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현대국가에서 서로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혼성의 영역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③정치와 행정의 본질적 특징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유형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정책형성 ―정책집행의 유형
①정치인과 행정관(관료)의 관계에 관한 가장 초기의 유형(이미지)은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관이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 Goodnow는 국가의 기능이 공공의지(정치)와 그러한 의지의 실현(행정)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고 주장하였으며, Gulick은 이러한 이질적인 기능(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 기능들이 행정구조속에서 융합될 경우 비능률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행정과 정치영역의 합성을 경계하였다).
②이 유형의 정치․행정의 관계에서 관료들은(공무원들)은 그들의 정치적 주인을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 규범이다(이러한 관점은 행정이념에서 보면 합법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