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행정학방법론]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개글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만들고 이를 통한 재정감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아래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제적으로 제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문제의 의의가 있다.

목차

I. 요약

I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정책적 의의

III. 문헌조사
1.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
2.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실태 및 효과

IV. 분석의 틀
1. 가설
2. 변수 및 변수들간의 관계
3. 모델-개념적 준거틀
4. 경쟁가설과 가설의 처리

V. 조사설계 및 조작화
1. 조작적 정의
2. 조사설계

VI. 자료수집방법
1. 자료수집 방법
2.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쓰레기 배출량 실태 분석

VII. 예상되는 결과
1. 예상되는 결과
2. 연구 한계점
3.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쓰레기문제는 전 지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9세기 이전에 폐기물은 오, 폐수,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이 사회적인 문제였다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나날이 발전해감으로써 새롭게 개발되는 화학물질이 만들어낸 플라스틱 폐기물과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원천감량, 두 번째는 재사용과 재활용, 세 번째는 신속한 수거와 안전한 처리이다.
지난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 된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 중에서 하나로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만들고 이를 통한 재정감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아래 실시되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문제의 대두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94년에는 1.3㎏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97년 말에는 1.05㎏ 감소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의 0.7㎏～0.9㎏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후 생활쓰레기는 1995년 1일 47,774톤 배출이 2000년 46,438톤으로 약 1,336톤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배출된 쓰레기 중 41%이상이 재활용으로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되었다.
이러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배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은 쓰레기 비용을 받지 않고 따로 배출시킴으로서 국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구입할수록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무언중에 서민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41% 재활용시장이 전체적인 산업화 시장에 고용촉진과 재활용기술발전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