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 법률

소개글

생활 상에 필요한 법률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필요하신분 받아가세

목차

권리변동의 의의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법률요건
법률행위의 의의

본문내용

권리변동의 의의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그것은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며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무의 변동이라는 것이 되고,
이를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말한다면 권리변동이라고 한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즉 득실변경을 총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것, 즉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가
다른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이전적 승계
전주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 에게 승계되고 전주는 권리를 잃는 것인데
즉 이는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가
다른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포괄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설정적 승계
전주는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초하여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이를 신권리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이다. 타인의 부동산에 지상권, 전세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