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소개글

한미 동맹의 문제점과 강화 논리에 관한 눈문입니다

목차

서론

논문요약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을 지도하는 관념체계
군사지휘구조의 재조정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제정치학 레포트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보고 우선 4개의 주제로 압축했다. 부시 당선 이후에 매스컴에서 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그중에서 가장 나의 관심을 끈 것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것이었다.
며칠 전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외신기자 워크숍에서 "부시 2기 한미관계-전망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기본 노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미 관계가 밝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 50여 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다. 단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에 따른 우려도 표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의지와 능력 여부에 따라서는 최대의 외교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담보하는 군사적 토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구성하는 동북아의 기존 세력질서를 유지하는 안정자, 나아가 통일 한국을 지향해나가는 과정과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정착을 지원하는 재정.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에 있어서도 미일동맹과 함께 자신의 아태전략의 두 핵심기둥이다. 지역적 안정과 패권국 출현 방지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 중 하나라 할 때 양 동맹은 유효한 전략수단이 되며,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존재 이유를 부분적으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아태전략상 뇌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미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공약 이상의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지원 및 증진이라는 미국 국가 목표의 사활적인 요소" 로 보고 있으며, 북한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역 안보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 강력한 방위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2년
● 여중생 사망 사건 인식과 한미 동맹
- 백승주 / 2003년 / 한국국방연구원
● 한미 관계의 새 지평
- Olsen, Edward A. / 2003년 / 인간사랑
● 한미 관계의 재인식
- 장상환 / 1991년 / 두리
●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