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부간 외부성 극복방안

소개글

지방 자치와 님비 현상에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외부성 극복방안에
관하여 쓴 래폿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목차

1) 새로운 규칙의 제정
2)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
3)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4)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5)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6) 시설의 복합 및 지역간 시설의 안배

본문내용

지역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개발행정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개발정보의 사전공개와 정책의 조기개방 그리고 계획과 입지선정의 객관성/과학성 확보가 시급하다.

1) 새로운 규칙의 제정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새로운 규칙을 수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관련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광역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집행의지와 통제방안은 아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집행의지와 통제방안이 새로운 규칙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은 높은 강제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한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갈등의 과정이 강제비용을 낮추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규칙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설득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고 지리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기관은 연관된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합 혹은 특별정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행정책임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강제비용의 크기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지방정부들의 열악한 재정형편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재정과 필요한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