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생물학적 결정론

목차

Ⅰ. 초기의 생물학적 이론
1. 신체적 특징과 범죄
2. 체형과 범죄
3. 이상 성염색체와 범죄

Ⅱ. 현대의 생물학적 이론
1. 남성호르몬과 범죄적 공격성
2. 여성의 생리와 범죄
3. 설탕과 공격성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초기의 생물학적 이론
1. 신체적 특징과 범죄
1)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
이탈리아의 베로나(Verona)에서 태어난 롬브로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정신의학과 교수, 범죄인류학 교수 등을 거치면서 군인․범죄자, 정신이상자․일반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골상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신체적 특성(머리, 몸, 팔, 피부)을 관찰하고 군인과 비교하였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범죄자는 신체적으로 준법시민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범죄의 원인이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롬브로조는 신체적 특징을 통하여 생래적 범죄자(born criminal)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생래적 범죄자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자를 인간진화의 초기상태로 퇴행하는 격세유전(atavism)으로 설명하였다.
생래적 범죄자는 원시인의 체격, 정신능력,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생래적 범죄자는 시민사회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적절히 예방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사회규범과 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생래적 범죄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예를 들면 얼굴이나 머리의 비대칭, 원숭이같은 큰 귀, 두꺼운 입술, 들어간 턱, 뒤틀린 코, 튀어나온 광대뼈, 긴팔, 많은 주름살, 정상보다 많은 수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에 의하여 파악된다고 한다.
롬브로조에 의하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특성 가운데 5개 이상을 지닌 남자들은 생래적 범죄자로 분류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특성가운데 3개 정도를 지니고 있으면 생래적 범죄자로 파악된다고 한다.
개인의 생물학적․신체적 특성이 범죄발생의 원인이라는 롬브로조의 주장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 형벌의 두려움 등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철학적 배경에서 범죄문제를 다루었던 당시에 처음으로 관찰과 검증이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유발요인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참고 자료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2004). pp. 46-80.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2005). pp. 39-47.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pp. 90-120.
Ronald L. Akers, 「범죄학이론」(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역), 지산(2000). pp. 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