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아파트가격 규제

소개글

정부규제론이란 수업의 레포트입니다
아파트가격 규제에 대한 생각을 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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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 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대별된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을 동시에 일반분양하면 가격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획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단위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대부분 가격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가격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아파트는 공급방식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주택조합 아파트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어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일반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규제의 주된 대상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조합과 건축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건축비 계약에는 규제가 없으나 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직장이나 지역 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공급량은 신규주택 공급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규제의 주요 대상이 된다.
분양가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발효되지만 실제로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분양가 규제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분양가 규제 과정에서 소형 평수에 대한 수량규제가 부가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소형 평수를 구매한 일부 서민이 된다. 하지만 분양을 받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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