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공공복지 전달체계

소개글

공공복지 전달체계

목차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분류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3.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공복지전달조직으로서의 역할 부적합
2)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과다와 일반행정업무의 겸임.
3) 사회복지 전문인력 관리 미흡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만족 저하와 소진현상 증가
5)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와 지역복지욕구 반영 미흡
6) 생산적 복지의 실천기능 미흡
7) 사회복지서비스 하부전달 조직의 부재와 분리된 서비스간 조정기능 미흡

4. 기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논쟁점
1)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2) 일반행정, 보건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업무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4) 기타 논의

5.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모형
3)사회복지사무소 내부구조 기본모형
4) 사회복지사무소 인력
5) 사회복지사무소의 재정
6) 사회복지사무소 단계적 확대방안

6. 일본의 공공복지전달체계
1) 개념(지역복지에 있어서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2) 복지사무소의 성격
3)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4) 일본 복지사무소의 흐름과 특성

7. 기관방문
1) 시설현황
2) Interview

본문내용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분류
1) 중앙정부
① 장점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Ex.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재)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② 단점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공급량이나 형태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화는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중앙정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융통적이지 못하다.

2) 지방정부
①장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들이 복잡하여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게 되면 지방정부들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지방정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에서는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