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방통대 한국사회문제B형)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적문제와 전자팔찌,화학적거세 문제에 대해

소개글

방송통신대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B형 과제를 위해 작성되 자료입니다. 자료를 찾아온 부분마다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도 충분히 작성하였으니 목차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이니 좋은 점수 받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성폭력 발생의 원인과 증가요인
1)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3) 사회통제기제로서의 힘의 과시
4) 낮은 신고율
5)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2.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 계획적 범죄이며, 복합적 범죄로의 파생문제

3.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특징과 한계성

4.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측 논지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근절에 필요
호르몬 투여가 정상적인 성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는 자유권 침해다?

2) 반대측 논지
‘인권존중’ 문제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 우선

5.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이전의 제도적 법률적 법안 강화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 첨부

본문내용

2.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성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극악한 범죄인가를 살펴보면 왜 유독 사람들이 성범죄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성범죄는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다수 희생자를 미리 결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획적 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모독,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이다.
즉,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면식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적 성격과 범죄자의 신체적, 사회적 지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령, 유치원의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동은 자신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소인 유치원, 자신을 보호해주어야 할 어른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에게 말을 하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부모조차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범죄자들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도 없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다른 범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듯 하다.

3.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특징과 한계성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 5일에 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법체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기존 법상 고소가 불가능했던 직계존속 등 근친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