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과정의 시민단체참여와 한계점(사례:청계천)

소개글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활에 대한 이론 정리와 청계천 복원사업의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역활을 조명했으며 마지막의 정책참여에서의 시민단체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 시민단체의 발전과정
2. 시민단체의 특징
Ⅱ.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의 필요성
1.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의 증가 이유
2. 시민단체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및 필요성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Ⅲ.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 역할의 구체적 사례(청계천 복원사업)

Ⅳ. 시민단체 역할의 한계
Ⅴ.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국 시민단체의 발전과정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작으며, 이는 시민운동단체의 취약성과 시민들의 참여의식의 결여 그리고 그동안의 관료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와 식민지 시대를 비롯해 197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성장과 팽창이 근본적으로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6.29 민주화 선언’이 나오면서 비록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민정부의 출현을 계기로 탈이념적이며 초계급적인 시민운동이 세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정책의 감시 비판자로서 또는 정책 대안자로서의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출범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 자유화와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정책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시민단체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인식도 상당히 변하였다.
정부 부서에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시민단체의 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소위 NGO지원법이라고 지칭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어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고 아직도 한국의 시민단체는 서구에 비하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발전되지 못하였으나, 짧은 역사에 비하며 괄목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