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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본의 장애인복지와 재활현황과 교훈

*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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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14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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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장애인복지와 재활현황과 교훈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장애인복지와 재활정책

Ⅲ. 일본의 장애인 직업재활 현황
1. 장해자 중점 공공 직업안정소
2. 일본장해자고용촉진협회
3. 장해자직업센터
4. 장해자고용지원센터
5. 장해자직업능력개발교
6. 수산시설
7. 복지공장
8. 전국 중도장해자고용사업소협회

Ⅳ. 일본의 재활전문인력 현황과 양성노력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종래의 경증장애인중심의 재활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각종 법률의 개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를 통해 중증장애인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영국과 네덜란드는 특수한 보호고용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여타 선진국들도 각 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 책임주의적 중증장애인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의 재활정책은 경증장애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제도 자체의 한계와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생산적인 사회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과 그 효율적인 계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다(Posavac & Carey, 1992). 재활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생산성이 물질적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능가하는 예는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의 회수율(return rate)이 저개발국인 경우에 127%, 중간개발국인 경우에 122%로 나타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에 대한 투자는 10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이 그 나라의 발전원동력이 되며, 이렇게 볼 때 교육과 재활은 한 나라의 인적 자원개발 수준과 경제성장 척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1973년 한해동안 민간영역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직업재활기관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은 1,176,445명에 이르며, 이들의 약 30%에 이르는 360,726명이 성공적으로 재활을 하였다. 보다 궁극적으로 재활의 개념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더하여 그 대상자들에 대해 보다 질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촉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둘러 싼 환경의 개조에서부터 신체적 재활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재활은 철학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방법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방법 지향적인 측면에서 재활은 다학제적 혹은 초학제적 특성을 띠는데, 하나의 전문영역이 아니라 다수의 전문영역이 모여 깊이 관여할 때 재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1968년에 개정된 미국의 직업재활법이 보호작업장이라는 용어와 정의를 삭제하고 재활시설(rehabilitation fac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봉도, 이달엽, 나운환(1999). 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Nelson, N.(1971).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in the United States : A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 -mas Publisher.
Posavac, E. J., & Carey, R. G.(1992). Program evaluation : Methods and case studies(4th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宮島俊彦(2000).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20(12), 9-15.
安井秀作(1991). 障害者膱業再活․雇用制度의 새로운 展開. 東京: エンパウメント 硏究所.
日本障害者雇用促進協會(2000). 障害者雇用管理メヌアル.
日本障害者協議會소식지(2000년 12월).
連携通信 第 四号(2000, 8月 20日). 日本再活連携科學學會, p. 15.
障害雇用對策課(2000).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20(12), 16-19.
齊蕂公生(2001). 受産制度의 拔本的인 改革을 바라며.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20 (12), 24.
厚生省(1998). 發達障害白書.
厚生省(2000). 發達障害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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