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개글

자유론 서평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00학번 글.

목차

I. 서론

1. 자유의 확대
2. 자기 주장의 과잉과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II. 본론

3. 자유의 재인식
4. 생각과 토론의 자유
5. 개별성과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6. 사회 속에서의 자유
7. 자유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III. 결론

8. 방향이 있는 자유

【참고문헌】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조맹기, 「밀의 언론관」, 『한국언론학보』제33호, 한국언론학회, 1995, p299~266.

본문내용

1. 자유의 확대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거치며 ‘레드컴플렉스’로 대표되는 반공이데올로기는 시민들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왔다. 북한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혹은 그와 큰 관련이 없더라도 권력과 주류사회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가차없이 빨갱이로 몰려서 처벌과 핍박을 받아왔었고, 이런 생각은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이데올로기화 되어 좌익사상이나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은 무조건 터부시 되었고, 자기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압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정부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민주화되어,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걸었던 김대중정부를 거쳐 노무현정부에 이르러서는 ‘참여정부’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새우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도 과거 독재정권에 비해 급격히 신장한 모습이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얼마 전 강정구 교수 사건의 경우, 반공이데올로기의 망령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강교수처럼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며,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 처벌에 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강교수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은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III. 결론

8. 방향이 있는 자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완전하게 같을 수도 공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신의 껍데기 속에 틀어박혀서 독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밀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던 자유는 일정한 방향성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방향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제한에서 시작되어, 긍정적으로 사회에 효과를 미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밀의 이상사회는 그 성원들이 실천적 차원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의 직접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서로 단절된 의사소통만이 존재하는 곳에는 의미의 단절로 인한 오해와 갈등만이 증폭될 뿐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며 공동책임을 담당하는 토론의 장들이 보장된 사회만이 개별성을 가진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간의 발전원리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간이성을 진보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고 자료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조맹기, 「밀의 언론관」, 『한국언론학보』제33호, 한국언론학회, 1995, p29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