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이버 성폭력 C.A.S.E method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 관련 자세한 설명과 사례 그리고 현재 법안...
국내와 외국의 사례 풀이 및 윤리적 고찰

목차

CㆍAㆍSㆍE Method 에 의한 사례분석 - 사이버 성폭력

Case 사이버 성폭력 사례 - 범위가 매우 넓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 이며, 그 인지 차이에 따른 성폭력 인정 여부가 나뉜다.
【 사례 1 】 : 여성사칭…신종 `사이버 性폭력`
【 사례 2 】 : 온라인 통신을 이용한 스와핑 모임 적발
【 사례 3 】 : 한국은 아동포르노 천국 ?
【 사례 4 】 :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 사례 5 】 : 청소년의 접근과 중독
【 사례 6 】 : 외국사례 ① ~ ⑥
Analysis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두 가지 관점) / 유형 / 원인 및 특성(쟁점별 분석)
현 실태(피해자, 가해자) / 규제방안(자율규제&타율규제)-선택의 쟁점

Ⅰ.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ㆍ 자료 출처 : 김은경(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사이버성폭력연구세미나 ‘사이버 성폭력의 대책’, 2000. 7

1. 사이버 성폭력의 의의 -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정의

Ⅱ.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 현재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성희롱의 유형
2.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 스토킹이 특징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
3. 사이버음란물 유통 - 유형별 검토 ▶유형 1~3
4. 사이버 원조교제(사이버청소년매매춘)
5. 성차별적ㆍ성적대적 플레임(언어폭력)

Ⅲ.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

Ⅳ.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과 당사자의 특성 및 현실 연계성

1.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ㆍ 자료 출처 :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사이버 에로스, 한나래, 1999
정 완, 형사정책 연구소식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2000.5

(1) 한국 남성의 성 정체성과 온라인상의 성폭력
(2) 테크놀로지와 성 - 컴퓨터의 남성성과 익명성을 전제한 성 폭력의 증폭(by 스프링거)
(3) 육체 지우기와 놀이문화의 결핍, 그리고 성폭력
ㆍ 자료 출처 :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사이버 에로스, 한나래, 1999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노는 인간), 까치, 1981
- 네덜란드 출신의 사학자
(4)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5) 평등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부재

2.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 당사자의 특성 비교

3. 현실 성폭력 피해와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연계성
- 현실 성폭력 피해와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비교

Ⅴ.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 도표 / 중독문제 심각

▶ 사이버 스토킹의 대표적 유형
▶ 사이버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여성네티즌 27%가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
ㆍ 자료 출처 : 2001. 01. 26 한국일보 보도자료
▶ 중독의 심각성
ㆍ 자료 출처 : 노성호 박사,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 실태와 대책`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 1998

Ⅳ.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책
ㆍ 자료 출처 : 김은경(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사이버성폭력연구세미나 ‘사이버 성폭력의 대책’, 2000. 7
김옥순.(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온라인 통신상 성폭력의 현황 및 대책’

1. 현실적 대책
2. 사용자 차원의 대책
3. 법적 대책
4.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책
5. 기업 차원의 대책
6. 기타 대책

Ⅴ. 자율규제와 법적규제의 쟁점 논의 - Selection에서 배경

『 쟁 점 』 -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 발생.
-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
- 사업자와 민간의 신뢰형성과 산업발전 기여.
- 익명성의 이중적 기능.
- 타율규제의 기술발전에 적응력 의문.

1. 타율규제
(1) 우리나라의 법적규제
(2) 미국의 경우
(3) 법적규제의 난제(難題)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
2) 남녀간의 인식차이
3) 독특한 형태로서의 인터넷의 특성

2. 자율규제

3. 행정규제


Selection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 or moral actor)의 선택.



Ethical Reflection 선택은 어떤 가치기준에 의한 것인가를 점검하고
어떠한 윤리적 원에 준한 것인가를 반성해 본다.


1. 정식의 원칙

2. 가치의 원칙

3. 수혜자의 원칙

4. 공동체의 원칙

본문내용

Ⅰ.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ㆍ 자료 출처 : 김은경(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사이버성폭력연구세미나 ‘사이버 성폭력의 대책’, 2000. 7


1. 사이버 성폭력의 의의 -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정의

‘사이버 성폭력’이란 매우 논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실제 학문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개념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흔히 사이버 성폭력으로 번역되는 영문표기들(cyber-sexual harassment, online-harassment, cyber-talking, cyber-sexual violence, cyber-rape 등)의 다양한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사이버 성폭력이란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sexuality) 및 성차(gender)와 관련한 다차원적인 불법적․불편한 행위 유형들을 통칭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사이버 성폭력 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성(sexuality)의 온전성(또는 성적 자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다루는 방식이다.
- ‘성’(sexuality)에 초점, 협의의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인간’의 성적 자결권이 주된 보호이념.
이 경우 사이버 성폭력이란 “PC통신, 인터넷, e-mail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의 내용은 적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로부터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에 이르는 부정적 정서반응의 연속성 내에 있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 방식에서는 성적 자아 침해로 인한 단순한 불쾌감이나 거부감과 같은 정서반응들은 포괄되지 않는다.

둘째, 사이버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이다.
- ‘성차’(gender)에 초점, 광의의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여성’의 인권이 주된 보호이념.
대체로 기존 여성운동단체 및 여성학적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즉 사이버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사이버 성폭력을 “여성이라는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이며 심리적인 폭력 및 괴롭힘”(gender-based sexual psychological violence or harassment)으로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