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범죄체계론

소개글

형법시간에 나오는 범죄체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가지로 나뉘죠? ㅎㅎ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비교 도표까지 넣었습니다..

목차

1.고전적 범죄체계론
2.신고전적 범죄체계론
3.목적적 범죄체계론
4.합일태적 범죄체계론
5.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범죄체계론의 비교

본문내용

1. 고전적 범죄체계

고전적(古典的) 범죄체계는 벨링(Beling), 리스트(Liszt) 등에 의하여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범죄체계의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연적․인과적 행위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이 체계론의 핵심은 모든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그리고 모든 주관적․심리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고 한다. 이러한 도식은 행위를 오직 외적, 자연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구성요건은 범죄의 윤곽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따라서 행위는 외적 거동에 원인이 되는 의사만 있으면 되고 의사의 내용은 문제로 삼지 않으며, 위법성은 실현된 구성요건에 대한 규범적․객관적 가치판단으로 법규범위반이라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책임은 행위자의 내심에 있었던 정신적․심리적 상황, 즉 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고의와 과실을 책임형식으로, 책임능력은 책임조건으로 이해한다.


2. 목적적 범죄체계

목적적(目的的) 행위론에 기초한 목적적 범죄체계는 행위를 목적활동의 수행으로 파악하여 목적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체계론은 고의를 책임형식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며, 과실범에 있어서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한다. 다만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인적(주관적) 비난가능성은 책임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불법에 있어서는 인적행위반가치(人的行爲反價値)를 강조하여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일반화되었다. 또한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며, 책임은 본질을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한다(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