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소개글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구성원의 범위
2.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 학대의 정의 및 현황
(1) 아내학대 정의
(2) 아내학대의 현황
(3) 상담사례
(4) 아내확대로 인한 개인 및 사회문제
(5) 아내학대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6)아내학대에 대한 현행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7) 아내학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8) 결 론
4.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의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4) 아동학대의 징후
5) 아동학대 예방법
6) 아동학대 사례
5.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
4) 노인학대의 실태
5) 노부모 학대예방을 위한 기본자세와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는 아내 학대,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 처벌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 하냐"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당국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보아 문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은 아내 학대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조적이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데에는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 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긴급 피난처에는 학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 지도, 여성의 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김윤덕,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90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9
RICHARD J. GELLES,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吉安社, 1998
http://social.chonbuk.ac.kr/department/doc/가정폭력문제.htm
서울 여성의 전화 2000년 상반기 자료 [e-mail]
서울 여성의 전화 2001년 자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