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무역계약의 성립과 발생요건

소개글

A+받은 자료입니다. 도움되실꺼예요^ -^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승낙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승낙의 본질

Ⅲ. 승낙의 효력발생과 소멸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2. 승낙의 방법과 그 수단
3. 승낙의 효력소멸

Ⅳ. 승낙의 유형과 법적효과
1. 반대청약과 승낙의 권능
2. 부가조건부 승낙과 실질적 변경
3. 지연승낙의 효력
4. 승낙의 침묵 또는 무행위
5. 모호한 승낙의 효력

Ⅴ. 무역계약상 승낙과 관련된 문제와 대응
1. 문제점
2. 대응책

Ⅵ. 결론

본문내용

무역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무역계약에서의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계약성립을 위한 매매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내용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 통일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법정방식에 의해 행하여 졌거나 약인(consideration)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약인의 요건은 첫째, 약속?동등한 가치를 지닐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으로 보아 가치가 있는 것, 즉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때 현재의 작위(act) 또는 부작위(forbearance)이든 장래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약속이든 상관이 없으나 과거의 약인은 약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작위나 부작위는 약인과 교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약인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약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은 모두 무효가 된다. 넷째, 약인은 수약자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약인을 제공한 자만이 그 계약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미국 역시 영국의 약인이론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역사적, 전통적인 의미로 간주하고 점차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강제로 이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약인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계약내용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무역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능력(legal capacity of parties)이 있어야 하며, 계약내용이 적법성(legality)이 있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밀수품(smuggled goods)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하자(defects)있는 계약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사기(fraud), 착오(mistake),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강박(duress), 부당위압(undue influence)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승낙의 본질

(1) 승낙의 의의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은 계약성립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며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이 승낙된 경우에는 상호의 동의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에의 의사표시가 곧 승낙이다. 승낙은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이나 기타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참고 자료

제2개정판 무역실무/ 구종순/ 박영사
무역계약론/ 강원진/ 전영사
무역실무/ 강원진/ 전영사
무역실무/ 이용근/ 동성사
무역학원론/ 정홍주/ 문영사
무역업의 창업과 경영/ 김병술/ 두남
무역실무메뉴얼/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http://www.kcab.or.kr/case/ar_case07.html
http://myhome.netsgo.com/jinyong007/무역계약개론.htm
http://seokpa.dongju-c.ac.kr/~sihan/trade/tp-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