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5일근무제
- 최초 등록일
- 2006.04.15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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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근무제
목차
Ⅰ. 서론 : 주 5일 근무제 도입 배경·계기
Ⅱ. 본론
1. 주 5일 근무제의 장·단점
2.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 주5일근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 주5일근무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 》
3. 국내외의 주5일 근무제 실시 현황
1) 외국현황
2) 국내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주 5일 근무제 도입 배경․계기
97년 IMF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감축에 들어갔으며, 거대한 실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노동계에서 일감 나누기를 주장하였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주5일제의 배경이 되었다. 현재는 주 44시간 근무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법에 위촉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연장근무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말하는 주5일근무제는 바로 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것이다.
1890년 영국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고, 1847년 미국에서는 1일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간 중요 문제로 여겨져 왔다. 1888년에 미국에서는 888운동(8시간 근로, 8시간 수면, 8시간의 여가)으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려는 총파업도 있었다. 그러다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성되면서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추진하면서 국제화가 됐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되어 왔는데 목적을 보면 1920년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였다면 1950년대는 노동생활의 질과 여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선진국에서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이려는 주장의 뒤에는 노동의 분담과 성장둔화로 인한 실업자 대책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부의 주도하에 1962년을 "올해는 일하는 해!" 그 다음 해는
"올해는 더 일하는 해!"를 외치며 그 후 10여 년간 세계 최고의 수준인 주당 70시간 이상도 행해졌고 그 이후 차츰 줄어서 주당 44시간에서 주5일 근무(주당 40시간)로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Ⅱ. 본론
1. 주 5일 근무제의 장․단점
■ 장점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
- 국민생활의 질 향상
: 여가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교육, 레저, 여행, 사회활동등 자기개발에의 투자 가능
- 고용증가
: 관광, 문화, 레저, 교육산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증가
■ 단점
- 인건비 상승(추가노동력을 고용)으로 물가 상승
- 기업의 경쟁력 약화 : 노동비용 증가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여행, 레저 산업 발전으로 인한 교통 체증
- 잦은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화유출 증가
- 놀기 문화 정착 우려
- 주5일제 시행하는 자와 안하는 자의 격차문제(빈부격차 및 의욕상실 등)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1&docid=63532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2&pub_key=db20010829001
http://blog.naver.com/leisuretrend.do?Redirect=Log&logNo=40007016669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docid=1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