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세미나]사례분석(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 최초 등록일
- 2006.04.1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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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업무상실화죄및 중실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였다.
목차
A는 모 전력회사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잔업을 하던 도중, 숙직원B와 술을 마신 후 B가 잠을 자고 있기 때....이 때문에 불의 세력은 확대되어 영업소의 건물을 전소시킨 경우에 A의 죄책은?
(위의 사례에 무슨 죄가 성립되며 죄책은 어떻게 되는 지를 논리적으로 기술 하였다)
본문내용
【요 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의무의 범위
1)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2) 과열된 탄불 바로 옆에 있는 보루상자가 인화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A의 행위는 중과실에 해당 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70조 {실 화}
■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항이 규정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에 기재한 물건”에서 제167조의 일반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햐 하는 것이 아니다(判例). 즉, 판례는 본죄의 객체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소유와 타인소유를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고 본다.(대법원 1994. 12. 20, 94모32 전원합의체)
나. 형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