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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신탁통치론

*무*
최초 등록일
2006.04.16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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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탁통치 전후 국내외 상황과 함께 신탁통치에 대한 여러 진영들의 입장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삼상회의 전 한반도에 대한 국제 회담
2. 모스크바 3상회의
3. 모스크바 3상회의의 왜곡
4. 신탁통치에 대한 각 세력들의 반응
5. 반탁논리와 찬탁논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라크전 이후 최근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북한 침략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자라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 대해 되돌아보고 그 분단의 시발점에 있던 ‘한반도 신탁통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정국의 상황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실상과 왜곡 과정, 각 세력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II. 본론

1. 삼상회의 전 한반도에 대한 국제 회담

(1) 카이로 회담
전세가 연합국 쪽에 유리하게 굳어져 가던 1943년 11월 27일 미, 영, 중 3국 수(1) 카이로 회담
전세가 연합국 쪽에 유리하게 굳어져 가던 1943년 11월 27일 미, 영, 중 3국 수뇌부가 카이로에서 가진 회담으로 대일전 상호 협력과 일본 영토 문제에 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 회담으로, 카이로 선언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국에 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쳐 자유 독립시킬 것”이라는 항목이다. 초안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었으나 이튿날 루즈벨트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로 고쳐졌고 처칠이 수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로 바뀌었다.

(2) 테헤란 회담
카이로 회담 폐막 후 미, 영 양국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스탈린의 동의를 얻기 위해 테헤란에서 가진 회담으로 루즈벨트는 스탈린과의 공식 회담에서 한국 신탁통치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인들은 아직 독립 정부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훈련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스탈린도 동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신탁통치란 단어가 공식석상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3) 얄타 회담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진 1945년 2월 8일 전후처리 문제와 대일 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 영, 소 정상이 얄타에서 가진 회담으로 루즈벨트는 전후 한반도에 20년 내지 30년의 신탁통치안을 제안하고 스탈린은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하여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시작한 회담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신탁통치의 적용 범위이다. 식민지의 신탁통치에 줄곧 반대해온 영국의 압력으로 신탁통치가 영국의 식민지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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