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cpe 프랑스 최초고용제도 내용과 생성배경 시사점

소개글

cpe조항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성배경과 철회된 과정을 통해 알아본다.

목차

1. CPE란 무엇인가?
2. CPE의 생성배경
3. CPE의 철회
4. CPE를 바라보는 시각
5. CPE 사태의 시사점

본문내용

1. CPE란 무엇인가?
CPE란 흔히 최초고용계약이라고 불리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26세 미만은 젊은이가 첫 취업을 한 경우 최초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통과된 신규고용계약(CNE)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신규고용계약은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체결 가능한 계약의 한 형태이다. 즉 사용자가 2년안에 고용계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보다 해고의 자유로움을 가진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은 기존의 해고예고수당보다 큰 액수로서 법에서 기준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의 실 근무기간이 4개월 이상일 경우 생계비의 지급과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CPE, 즉 기회균등법 8조의 조항은 근로자수 20인 초과 사업장의 26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NE의 규제범위보다는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2. CPE의 생성배경
프랑스 정부가 이번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전체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청년 실업난은 더욱 심각해지는 비정산적인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드빌팽 총리는 프랑스 청년들이 최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는 11년이 걸리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배나 많은 시간이라며 우리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방치되 왔다고 말했다.

2-1 파리 소요사태
프랑스 정부가 신규고용계약에 이어 최초고용계약 법안을 만들려 한 직접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지난해 말 파리 교외지역에서 일어난 이민 2세들의 대규모 폭동사태였다. 폭동사태는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인 청소년 두 명이 고압선에 감전사하면서 시작됐지만, 그 배경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이곳의 청년실업률이 40%에 달한다는 극도의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폭동사태 이후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고 올해 1월 11일 도시 외곽 빈민지역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균등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1월 24일에 최초고용계약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내일신문
프레시안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프랑스 국립통계청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