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합동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 Report)

소개글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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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개 요
1) 합동평가 추진경과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 및 분야
4) 평가주체

2. 세부 추진내역
1) 주요시책 평가
2) 민원만족도 조사

3. 평정방법

4. 참고자료
합동평가의 분석(김현구·박희정 논문 참조)
2003년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분석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사례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개 요
1) 합동평가 추진경과
□ 합동평가 도입배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및국가주요시책 추진상황의 평가■ 환류를 통해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
○ 중앙부처의 각종 개별평가를 통합․운영하여 자치단체의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
□ 그동안의 추진경과
○ 정책평가위원회에서 ’99년부터 기관평가제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키로 결정하여, ’99년 시범평가, ’00년 종합평가,’01년 합동평가를 실시한 후 ‘03년이 공식적인 합동평가로는 세 번째 실시하는 것임
○ 평가대상 시책 수는 ’99년 21개 → ’00년 50개 → ’01년 62개 → ’02년 69개 → ’03년 31개로 ’0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평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03년 평가시 대폭 축소되었음
○ 평가대상분야는 ’01년까지 추진역량,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02년부터 는 추진역량을 주요 시책으로 흡수하여 주요시책과 주민만족도 2개 분야로 조정되었음

2) 평가시기
○ 평가기준일 : 매년 1.1 ～ 12.31
- ’01년 평가 까지는 10월말 기준으로 하였으나
’02년 평가부터는 연말 기준으로 조정
○ 평가시기 : 통상적으로 익년도 3월～5월

■’03년도 합동평가 평가시기■
○ 평가대상시책 선정 통보(국무조정실) : `03. 6. 23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본계획 확정 : `03. 9. 16
○ 합동평가 지표개발 : `03. 9. 22～12. 20
○ 합동평가 세부시행계획 시‧도 통보 : ‘04. 2. 2
○ 2003년 시‧도 합동평가 실시 : ‘04. 2. 27～5. 27
- VPS 입력 및 이의신청 처리：`04. 3. 12～4. 13
- 행정현장평가 실시：‘04. 3. 29～4. 9
- 민원서비스 및 특정업무만족도 조사 실시：‘04. 3. 25～4. 1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