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불법원인 급여(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소개글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례까지 포함 시켰습니다.

목차

1. 서론
2. 불법원인급여란
3. 입법취지와 기원 그리고 외국의 입법 사례
1) 입법취지
2) 외국의 입법 사례
4. 불법과 급부
1)불법
2)급부
5. 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약정
6. 예시와 사례
1) 담배사업법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2) 유흥업소 선불금과 불법원인 급여
7. 예외
1)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2)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가 급부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경우
3) 반환을 받은 후 그 재산이 불법원인급부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4) 신의칙에 의한 반환청구의 인정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4일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한 석모(44 여)씨가 도박자금을 빌려간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1,33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한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1,33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줬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도박죄, 원고는 도박방조죄로 각각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이므로 원고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말로 도박에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것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불법원인급여가 정확히 어떠한 법률 개념인지 살펴보고 그 입법 취지와 외국의 입법의 사례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의 속에 주요한 두 개념인 불법과 급부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예시와 사례를 들고, 불법원인급여가 예외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맺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년
-김상용. 불법원인급여,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1997년.
-김상용. 채권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년
-김하연. 김하연 교수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원작자 불명
-네이버 인터넷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 검색
-연합 뉴스 인터넷판
-이은영. 민법Ⅱ(제3판). 박영사, 2002년
-엄동섭. 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약정. 민사판례연구회, 1997년.
-조성민. 한국법학논문총서 민사법,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의 귀속. 일신,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