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관한 고찰

목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 2장 제도의 개요
1. 윤락행위의 개념 및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변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개정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 3장 윤락행위 등 방지법 분석
1.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전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 4장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
1.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매매춘과 관련된 행정체계에 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행정통계에 있어서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요보호 여성사업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5. 포획된 정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6. 사회적 비용의 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7. 누구를 위한 법규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 5장 외국의 정책 및 국제적 동향
1. 금지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규제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폐지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국제적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 6장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과정분석
1. ‘95년 개정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99년 2월의 개정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 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단체의 형태분석 - - - - - - - - - - - - - - - - - - - - - - 16

제 7장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선방향
1. 법의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 행정 통제력의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로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제 8장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윤락행위 등 방지법 법률 제 640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본문내용

제 2장 제도 개요

1. 윤락행위의 개념 및 특징
윤락행위규제정책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그 규제의 대상을 ‘윤락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락행위(prostitution)`는 법적․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주로 성적서비스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생산의 이익’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첫째 난교(promiscuity)라는 것이고, 둘째 성의 판매, 즉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점이며, 셋째 애정이 없는 성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성행위를 직업(job)적으로 하는 것, 즉 직업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규정 및 사회학적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매음, 매춘, 윤락행위 등의 개념은 성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자에게만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윤락행위’의 개념은 쌍방이 있어서 성립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 관계에 의한 사고 파는 행위 즉, 상품화된 성으로서의 prostitution의 개념으로 ‘매매춘’이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2.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특성
매매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윤락행위규제정책은 사회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라는 용어는 사람 또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행위방침을 말한다.
규범위반에 관련된 정책적 행위는 규범위반을 예방하고 규범위반자를 치료하거나 갱생시키는 방향으로 지향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규정의 측면에서의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거나 규범위반자에게 찍힌 낙인의 효과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윤락행위규제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타 존재의 선택 행위를 제약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인 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윤락행위에 대한 정부규제란 공공행정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특정선택행위(윤락행위 등)를 의도적으로 감독․통제․제약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의 인적 대상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간의 매매춘관련 종사자에게 대한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매매춘 종사자 특히, 여성의 수가 5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 남성의 수를 감안하면 매매춘 관련 대상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은 규제의 철폐가 아니라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