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법제

소개글

좋은 하루 되세여

목차

Ⅰ.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사회권
2)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1)생존권
(2)복지권

Ⅱ.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바이마르헌법
2)대한민국 헌법

Ⅲ.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Ⅳ.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실체적 권리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사회권
①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②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③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근대시민사회의 자유권 보장만으로는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루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권이 헌법상 사회복지와 노동 분야에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④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⑤우리 헌법도 사회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⑥사회권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권리에 관한 용어이다. 권리의 유형을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공권-사권과 대비하여 사회권을 규면한다. 반면 생존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용어는 기본권을 논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⑦복지권은 이러한 권리 내용들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규명하여 규명할 때 상용하는 용어이다.
⑧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 기본법 하에서 사용되는 유사 용어이다.
⑨내용상으로 사회권은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1급시험 연구회(2004), 사회복지법제, 서 울:나눔의 집